[단독]"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한다"

인수위 "새틀 짤 때 됐다"..교과부·복지부 감독 이원체제 '손질'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인수위 "새틀 짤 때 됐다"…교과부·복지부 감독 이원체제 '손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작업이 새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만 0~5세 무상보육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행·재정 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등 상당히 후진적인 게 현실"이라며 "새정부에서 새 틀을 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 만 3~5세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과부, 어린이집(만 0~5세)은 복지부가 각각 관할이지만 이를 교과부 단일 감독체제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과정은 이미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없이 통합돼 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지난해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만 3~4세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통합됐어도 행정체제는 여전히 분리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 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비 등으로 분리돼 있다.

　행정체제 이원화로 그동안 유아교육·보육계에서는 △수요자의 불편 △서비스의 질적 차이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무상보육 대란'이 보여주듯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서비스 차별이 발생할 여지도 큰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이슈는 1990년대 5·31 교육개혁 때부터 논의돼 왔지만 정부부처간 알력다툼, 이해관계자들간 대립 등으로 성사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만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현 시점이 통합의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이 추진되면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만 3~5세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만 0~2세만 맡는 보육시설로의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 3~5세 유아학교를 운영하려면 시설, 교사 등 운영 여건이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에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세계적으로 만 0~2세 보육도 교육부가 관할하는 추세인 점 등은 통합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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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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