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비만 6000만원 서민이 낼 수 있겠습니까

서민에겐 사다리 없는 사회

[서울신문]'노무현 대통령처럼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사법고시 준비생 박신형(22)씨는 저녁 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좁은 방에 앉아 두툼한 '민법' 책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가정 형편 탓에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인권 변호사를 꿈꿨던 박씨는 3년 앞으로 다가온 사법고시 폐지 시한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다. 급한 마음은 좀처럼 잡히질 않는다.

사시 합격 5년 계획을 세웠던 그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공부와 함께 생활도 해야 하는 김씨는 "한두 차례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2016년이 마지막이라니…"라면서 "이제 꿈도 희망도 접고 그냥 자동차 정비 기술이나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생활고를 걱정하는 사람은 희망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고졸 출신의 인권 변호사에서 대통령에까지 오른 노무현 대통령, 21살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7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박영립 변호사 같은 고졸 신화도 사라지고 있다. 학력 제한이 없는 사법고시가 2017년에 폐지되기 때문이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대학원이라서 대학 졸업장은 필수가 됐다. 또 다른 '과거급제'인 외무고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로스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2년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075만원에 달한다. 공립대 등록금(415만원)의 5배, 사립대(737만원)의 3배가 넘는다. 3년 동안 최소 등록금만 6000만원이다. 이는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로스쿨이 부와 권력의 대물림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로 완화된 자격시험으로 '로스쿨 사교육'만 잘 받으면 사법고시보다 훨씬 손쉽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2011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10명 중 4명(39%)은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이며 그중에서도 1명(10.4%)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 출신이었다. 반면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3년간 로스쿨 입학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지역은 150곳이나 됐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로스쿨이 교육 수혜층인 소수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국내 로스쿨의 폐쇄성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예비시험, 독일 법과대의 무상교육, 미국의 예외적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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