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논란>野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철회해야" vs 與 "인사청문회서 결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첫 인사로 지명한 이동흡(62ㆍ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을 미뤄 보은인사가 분명하다"면서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차벽' 봉쇄 등에 대한 합헌 의견과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의 지명 철회 요구 관련, 새누리당은 즉각 지명 철회는 있을 수 없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리 쪽에서는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이주영 의원도 "야당에서 지명 철회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또 철회가 되겠느냐"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보수 성향의 과거 판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은 이 후보자의 ▷'미네르바' 처벌 합헌 결정 ▷친일재산 국가 귀속 반대 ▷BBK 진상 규명 특검 반대 전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가 TK(대구ㆍ경북)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역대 대통령이 동향 출신으로 사법기관 수장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1987년 개헌 이후 6번의 대법원장과 4번의 헌재소장 인사를 살펴봐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다른 지역 출신의 후보를 지명했다. TK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충남의 김덕주 대법원장, 충남의 조규광 헌재소장 등을 각각 임명했다. 포항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도 영남이긴 하지만 부산 출신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때문에 이 후보자로 인해 박 당선인의 인사 폭을 좁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정부 관료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역 안배 측면에서 이번 임명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7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법관 시절 명성을 떨쳤다. 국회는 이르면 2주 안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틀간의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지명자의 최종 임명이 결정된다.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는 이번 달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6년이다.

양대근ㆍ손미정 기자/bigroot@-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