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등 새해 예산안 잠정합의

조근호 입력 2012. 12. 30. 18:09 수정 2012. 12.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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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0∼5세 영유아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CBS 조근호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새해 예산안 규모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342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증가한 342조7000억원의 예상 규모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예결특위 관계자는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세부 쟁점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현재 2010억원으로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과 국방부 소관 예산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로 분리하자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무상보육 예산 1조4000억원 증액안에 합의해 내년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게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6·25참전용사 명예수당과 4·19공로자 보상금 예산 인상에도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연내에 예산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예산을 볼모로 하는 발목잡기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늦게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 중 협의를 마무리하면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chokeunho21@cbs.co.kr

새해 예산안 규모 잠정합의, 세부 쟁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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