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공약검증&전망 : 노동분야" [YTN FM]

"박근혜 당선인 공약검증&전망 : 노동분야" -최병승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연말 기획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어제 경제 분야에 이어, 오늘은 노동 분야 공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이뤄질지, 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해있는 노동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관심이 높은데요. 72일째 철탑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최병승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최병승 씨(이하 최병승):안녕하세요?앵커;철탑 위 생활이 72일째시죠. 지금 음성이 그래도 괜찮으시네요. 뉴스에 의식불명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건강 어떠세요?최병승:지난 주 일요일에 의사 선생님 올라오셔서 건강검진 했고요. 피검사까지 했는데 다 정상이라고 나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굉장히 춥죠최병승:어제 오늘 추위가 있네요.

앵커:고생하고 계신 분에게 질문이 좀 그런데 노동자 분들이 스스로 세상 떠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요. 어떤 심경으로 소식 전해 들으세요?

최병승:며칠 사이에 4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착잡합니다. 희망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앵커:현대차에서 복직 관련 이야기가 없나요?

최병승:오늘 15차 교섭이 있는데 아직은 원하는 내용의 제출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최병승 씨가 철탑 위에 계실 때 지금 지상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국가에서 바라는 큰 문제들을 대선에서 풀어내는 게 전통이기도 한데 박근혜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이있다면요?

최병승:저는 박근혜 당선인이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사내하도급법 문제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를 비롯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출한 것을 해제하고 현재 있는 법으로 제조업 법 파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건강 문제가 염려되어서 전화 드려봤는데 밝은 음성 들으니 한결 낫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다음에 기회 되는대로 다시 연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와 박근혜 당선인의 노동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이하 김성희):안녕하세요?

앵커:전화 연결해서 나누는 대화 들으셨을 텐데요. 대통령 선거 이후,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 노동자분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희:표면적 이유를 생활고와 신변 비관이라고 하지만 배경에는 노동 문제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한계지점에 도달한 사회 역타살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문제, 노조 탄압과 파업 농성 과정에 사용한 용역 폭력 문제가 자살하신 분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거나 비정규직을 해고하면 파업 농성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거나 천문학적 가압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줄을 재고 있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 후에 재고용을 했지만 법에 명시된 재고용을 한 건데요. 그 이후에 재고용 하자마자 강제 휴업에 돌입하고 158억원의손배가압류를 정리해고 대응 주도자에게 매겨서 지속적으로 압박한 문제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앵커:지금 흘러온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동 문제가 이만큼 절박한 과제가 된 적이 또 있을까 싶은데. 박근혜 당선인의 노동정책,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김성희: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줄푸세에 대해서 전통적인 감세 정책을 펴던 것을 바꿔서 늘지요 정책,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올린다, 창조 경제를 통해 실현한다는 게 핵심 슬로건인데 내용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가미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장을 통해서 분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저가 강하게 깔려있다는 점이 노동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성장주의는 여전하다고 하셨는데 비즈니스 프랜들리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5년 시절에 비해서 그래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던데요.. 어떤가요?

김성희:일부 내용에서 전향적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 조차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죠. 또 하나 노동정책이 전체 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인데, 별도의 노동정책으로 집약해 놓은 정책이 없다,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이야기가 없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가 일자리 문제 가장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죠.

앵커:후보 시절에 노동문제 자체에 대해서 비중이 적었단 문제제기도 있었어요.

김성희:노동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일이 거의 없다시피한 다른 정책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일환으로 서민정책 일환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할 뿐이지 노동정책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앵커:OECD 최고 수준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박 당선인의 공약에서 해결 의지가 보이는지요?

김성희:네.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를 업무 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직접 고용된 계약직 중에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간접 고용으로 민간위탁하고 간접고용으로 더 늘리고 있거든요. 일부정규직하면서. 이미 이런 일이 이미 벌어지는데 이런 정책을 폈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정책을 편 것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수준으로 그냥 가겠다는 게 아닐까, 의구심을 갖고 일부 사회보험지원금을 준다는 건 효과는 그렇게 큰건 아니고 대상자 폭이 넓은 건 아니고 전체적 비정규직 문제 워낙 심각한데 해소하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물가현실을 연계해서 고려한 결정,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려는 의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공약상으로 봐서 어떤가요?

김성희:이제까지 노사공익 위원들이 정하다 보니까 노사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에 의해서 조정되는 양상으로 해서 물가 인상률 실질 임금을 보장하고 낮은 임금 수준을 올리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을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해서 사회가 성숙해지는 정도만큼 올린다는 건데 이제까지 낮은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부족하다고 보고 절차상의 개선에 대해서 주목했어야 하는데 그게 빠진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오고 나서 정리를 하네요. 야권후보가 강력히 제기한 것이기도 한데 실업대책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

김성희:부분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란 것 지킨다, 올린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없단 게 드러난 결과죠. 기업의 투자가는다고 해서 일자리 늘지 않아요.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기업이 만든다,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식은 불가능하고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일부는 그런 문제를 담지만 창조경제로 포장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우회적으로 과거의 성장담론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다, 그게 주축을 이루지 않느냐는 점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외 노동을 규제하거나 정년 연장, 최저임금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이런 정책을 쓰지만 강한게 아니고 부분적이고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표상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앵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 공약의 근간은 성장담론에 지배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안은 온갖 문제들에 비추어 볼 때 차기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은 어때야 할지, 노동정책의 전문가로서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김성희:투자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회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가 노동정책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일자리에 중요합니다. 친노동은 아니지만 노동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중요시하는 그런 정부,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노동공약을 중요시 하지 않는 후보였다고 하지만 서민경제 살리기란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문제는 새로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현재까지와 단절하지 않으면 중산층 붕괴, 양극 분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산층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같은 노동의 핵심 현안이 가장 문제에 밑바탕이 된단 점을 주목해서 시급하게 방향전환을 제대로 하고 정부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박근혜 당선인의 노동 정책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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