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별적 복지, 문재인 보편적 복지.. 의료 보장에 공약 차이 뚜렷

[대선후보 정책탐구] ■ 행정학회 공약 평가단 <7> 복지분야

朴, 4대 중증질환 지원 늘려 2016년까지 국가 100% 부담건강보험료·본인 부담 비율에 차등 적용체계 확대도 공약文,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단계적 실시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복지 재원 조달 방안으론朴, 정부 지출 줄여 60% 충당 나머지는 세입 증대로 메꿔文은 부자에 대한 증세와 재벌 실효세율 상향 조정 입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선택적 복지의 개념 아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한국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국민 생활을 뒷받침해 줄 각종 복지제도를 구축해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의 복지 분야 공약에서 소득보장정책은 국민이 은퇴나 질병, 실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울 때 국가가 공적 시스템에 의해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각종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관련해 박 후보는 별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문 후보는 국가의 국민연금지급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제도에 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돌봄크레딧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9만원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후보는 구체적인 인상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18만원으로 인상해 1인 1연금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 분야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의료보장 영역에서 나타난다. 박 후보는 가장 지원이 시급한 대상부터 선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전 국민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노인 및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한 선택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에 대한 지원을 2016년까지 국가가 100% 부담하며, 소득수준 별로 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 비율 차등 적용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200만~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해 100만원 구간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경증 치매환자 1만4,000명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건보재정합리화를 통해 10조6,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의 계층 격차와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던 선택 진료비와 MRI, 초음파 등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보조하고, 보건의료인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건보재정과 관련, 문 후보는 건보재정합리화를 통해 최소 6조원을 확보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1인당 건강보험료의 월 5,000원 추가 부담을 제시했다.

종합해보면 박 후보는 선별적 복지 개념,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 입각해 의료서비스 확충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부담을 적게 하면서 그에 따라 혜택을 적게 받고 건강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선택과 부담을 많이 지고 그에 따라 혜택을 많이 받으며, 건강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선택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후보가 모두 제시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은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가져온다. 그러나 두 후보는 구체적 방안의 제시 없이 재정효율화를 통해 각각 10조6,000억원(박 후보)과 6조원 규모(문 후보)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소요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문 후보는 1인당 5,000원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박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보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보육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두 후보의 공약은 상당히 유사한 편이다. 두 후보는 모두 0~5세 무상 보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0~5세에 대한 양육수당을, 문 후보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이밖에 박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개 확대, 임시 기간(초기 12주, 말기 36주 이후) 부분근로시간 단축제도(하루 2시간) 도입, 100% 유급인 아빠의 달 1개월 출산 휴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엔？보육서비스 제공시간 이원화(시간제, 휴일, 야간), 육아휴직의 근로시간 단축 전환, 방문 돌봄서비스 바우처 도입, 0세 아버지 2주 휴가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는 두 후보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박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출 삭감으로 총비용의 60%를 충당하면서 세입 증대로 나머지 40%를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출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세출 구조를 개혁하고,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개혁과 복지 지출의 누수 등을 방지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부자에 대한 증세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실효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최고 구간의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인 22~25% 수준으로 원상 회복하면서 최고 구간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1% 슈퍼부자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정부 지출 삭감이나 세입 증대를 통해 복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소요재원 확보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다. 문 후보는 법인세와 최고구간의 개인 소득세 인상 등 소요재원 마련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따른 사회 경제적 후유증이나 소득세 인상에 따른 반발 해소책은 보이지 않는다.

대표 집필: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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