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 저출산 지속 땐 대재앙"

보건사회硏 '인구변화' 보고서총인구 2030년부터 줄어 2060년엔 국민 40%가 노인2050년 병력자원 12만명 부족.. 학생수 절반으로 '뚝'

[세계일보]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50년쯤 병역 자원이 12만명이나 부족하고 전체 학생 수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2060년쯤에는 노인(만 65세 이상) 비중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해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게 떨어져 세대 간 급격한 '단층' 현상을 겪고 있다.

출산율이 1.3명을 밑도는 기간도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11년이나 이어지고 있다. 일본(2003∼2005년), 독일(1992∼1995년)에 비해 뚜렷한 장기 저출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2060년에는 인구의 40%를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20%였던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도 2016년 30%, 2051년 40%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등∼대학생 수는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크게 줄어 대규모 학교 수 축소 및 통·폐합이 예측된다. 당장 2016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앞지르는 교육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력(65만명 유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병역자원 부족 규모도 2020년 8000명, 2030년 8만4000명, 2050년 12만3000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정이 현실화하면 학령인구·병역자원·노동력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적자 폭이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2030년 47조7000억원으로 커지고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단독 가구는 2010년 102만가구에서 2030년 234만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사연은 저출산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해 우선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은 0.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에 훨씬 못미친다.

일하는 부모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가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사회 구축과 여성·고령인력 활용, 노후 소득보장 체계 및 건강생활 보장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2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는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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