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애플 미국 소송, 배심원 중립성 논란

입력 2012.11.13. 09:26 수정 2012.1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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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 대표의 중립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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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185만달러, 우리 돈으로 1조2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애플이 삼성 측에 요구한 배상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장은 사실상 애플의 완승이라는 평가 속에 삼성이 입게 될 피해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평결은 한국과 일본, 독일,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판결과는 정반대 양상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배심원들이 지나치게 미국 기업 편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일부 언론매체는 배심원단 대표를 맡은 벨빈 호건이 과거 소송경력을 함구했다는 이유로 배심원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호건이 삼성전자와 우호적인 시게이트에서 근무하다 지난 1993년 금전적인 문제로 소송을 벌인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은 법원에 애플이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애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호건이 과거 소송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삼성전자가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과 애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미국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분위기는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

하지만 미국의 IT매체 시넷은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법원은 배심원방을 들여다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 주장'으로 배심원단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지만, 미국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드문 만큼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