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가 한국형 뉴딜 요구"

"재벌개혁·中企육성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 게 핵심.. 경제민주화는 예방주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5일 기업인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및 일자리 창출이 연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상공인 간담회'에서 "현재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상권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다"며 "이런 시대적 상황은 '한국형 뉴딜'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문 후보가 말한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문 후보는 "왜 재벌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비용이라 하느냐"며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확대돼 특히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재벌 개혁에 대해 수차례 "대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조치가 아니라 기업과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라며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참석자가 양극화 대책을 묻자, 그는 "전국을 (대상으로) 격차지수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 서울 강남이 100이라고 하면 강북과 지방은 (지수가) 점점 떨어질 것"이라며 "그 지수에 따라 (정부가) 낙후된 지역을 먼저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앞서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 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는 통신비 대폭 절감 등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 지원관실을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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