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재인, 첫 국감 데뷔..'무상보육 폐기' 비판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초선 의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5일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폐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섰다.

그는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최근 이를 폐지해 소득하위 70%만 지원하도록 했다. 결국 0~2세 무상보육은 정부가 약속한 지 1년도 안 돼 중단된 꼴"이라면서 "정부가 처음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파탄이 생겼다.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의 소득 기준에는 전세금과 차량까지 포함된다"면서 "이 경우 자녀가 한 명인 3인가구는 65%, 자녀가 둘인 4인가구는 50%만 소득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혜대상에서) 그렇게 많이 제외되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고 배제적 복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현 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이 줄어든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포함해 대선후보들이 전부 복지국가와 복지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8.5%에서 내년도 28.3%로 오히려 줄었다. 또 전체 예산증가율은 5.3%인 반면, 복지예산은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질의가 끝난 뒤 곧바로 자리를 떴으며 첫 국감 데뷔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짧았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문 후보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 기재부 사무실을 일일이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같은 상임위에 소속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오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문 후보와 만나지 못했다.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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