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치권에 백기 든 정부
정부가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온 0~2세 무상 보육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예산안 심의와 통과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0~2세 무상 보육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 할 경우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0~2세 무상 보육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0~2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를 위해 내년 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조원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2조~3조원의 세부 예산 항목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무상 보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소득 상위 30% 가구는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0~2세 무상 보육은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연말 예산 심의 때 전면 무상 보육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의 입장 변경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0~2세 무상 보육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텔, 하이-NA EUV 내년 본격 도입… 삼성과 기술격차 2년 벌린다
- 보수 한도 줄고 주 6일 출근… 빡빡해지는 대기업 임원
- 검찰 “이화영, 음주 주장한 일시에 구치소 복귀”
- 홍준표 “한동훈,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된 황태자… 당 내외 독자세력 없어”
- 비만 신약으로 살 뺐더니, 수면 무호흡증도 치료
- ‘中 애국 소비’의 힘… 화웨이 최신폰 퓨라70 1분 만에 매진
- 안전의 대명사 볼보… XC90, 16년간 영국 내 사망 사고 ‘제로’
- AI 반도체 춘추전국시대… 인텔·삼성, ‘전성비’ 무기로 엔비디아에 도전장
- 美서 ‘최저 시급’ 암초 만난 BBQ… “적용 대상 아냐” 가맹점에 공문
- 신한카드 더모아 약관 개정… 꼼수 포인트 회수 길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