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0~2세 무상보육폐지 일제히 반대..원상복귀되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 3인이 일제히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0~2세 무상보육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5일 강원도 양구군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선대위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보육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관철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두번째 포럼 모두 발언에서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몇 달만에 포기한다는 정부 발표를 보면서 처참한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쓰는 게 복지라면, 정교한 계획에 따라 복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결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 배정할 듯

상황이 이렇자 다음달부터 열릴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0~2세 무상보육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0~2세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0~2세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2세 전면 무상 보육 폐기는)보육 정책의 후퇴이자 국가 책임의 회피"라며 "전면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0~2세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어 예결위에서도 큰 이견 없이 무상보육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새누리당 안팎의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대해 지급하자는 게 우리 총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안을)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진 의장은 "무상보육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사안이고 정부도 지난해 동의안 사안"이라며 "내년 3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무상 보육은 추진될 사안인데 (이를 수정하려는)정부도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새누리당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복지 예산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 정책위 의견이나 여론을 보면서 다음달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전반적인 고민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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