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유신반대는 종북? 황당한 軍 정신교육"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9월 5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정관용 > 군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보관련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 안보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하고요 주로 종북 관련된 강연으로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의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게 해서 이른바 종북세력 실체인식평가문제라고 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에 문제가 많다고 해요. 국방부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거론되는 상황. 자세한 내용을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소장 안녕하세요?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 원래 안보강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교육 이런 것들은 있죠?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정훈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죠.
▶정관용 > 네.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정신교육 이건 필요한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최근 일이년 사이에 그런 안보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더라고요?
▷임태훈 > 2009년부터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해서요. 지금 현재까지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일단은 과도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파악되고 있고요.
▶정관용 > 예. 그리고 강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어서 시험을 치른다. 이걸 의무적으로 한단 얘기죠?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지침을 내렸고요. 이 시험을 간부들과 병사들 각각 시험을 실시해서 평가점수를 매기고 있죠. 그래서 병장 같은 경우에는 80점을 넘어야 진급이 되는거고, 상병은 70점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관용 > 그러니까 모든 장병들이 다 치루는 시험인가요?
▷임태훈 > 예. 초급장교들은 다 치러야 되는 시험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용 > 초급 장교뿐 아니라 방금 병장 상병 얘기도...
▷임태훈 > 예. 그렇습니다. 병사들 초급간부들.
▶정관용 >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임태훈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 7,8월부터 시험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과거에는 이런게 없었어요?
▷임태훈 > 과거에는 이렇게 운전면허식 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내서 맞추는 경우는 없었죠. 이것이 아마 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 그리고 그 문제, 제목 자체가 종북세력 실체인식평가 문제. 맞습니까?
▷임태훈 > 예. 맞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질문이나 답 내용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대목이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임태훈 > 그 문제 유형들을 보면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이 있고요. 단답형으로 괄호를 채워넣는 형식이 있고 O X로 퀴즈 형식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고, 약술 서술형으로해서 약 150개 정도의 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정관용 > 어휴. 문제도 많네요.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북세력은 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은닉한 채 반유신 괄호열고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투쟁 괄호닫고 요게 정답입니다.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중의 하나죠.
▶정관용 > 예. 그러니까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투쟁 전반을 종북이라고 규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네요.
▷임태훈 > 네.
▶정관용 > 그런데 반유신 반독재투쟁한 분들이 지금 야당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임태훈 > 야당에도 있지만 여당에도 있죠.
▶정관용 > 여당에도 있죠.
▷임태훈 >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도 종북세력이 군의 표현대로라면 있는 것이죠.
▶정관용 > 또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됩니까?
▷임태훈 > 어 물론 이게 장관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 정신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인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 예.
▷임태훈 > 지금 박근혜 대선후보가 입장을, 과거사에 대해서 입장을 쿠데타 아니다 자꾸 이런식을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편승해서 이것은 군이 과거에 정치에 개입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문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행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정관용 > 예. 그러니까 질문 문항이나 이런것도 국방부가 중간에서 다 전체적으로 위에서 만들어 내려 보내는 겁니까?
▷임태훈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국방부가 이렇게 교육하라는 지침을 내렸고요.
▶정관용 > 네.
▷임태훈 > 물론 군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부대가 오버해서 이것들을 좀 과도하게 표현했다고 일부 부대의 문제점으로 치환하려고 하는데요.
▶정관용 > 예.
▷임태훈 >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각군 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각군 사령부가 이것을 문제낼 수 있는 역량은 않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군 사령부가 이것을 모두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아하.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대목들 제가 추가로 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임태훈 > 어떤거를요? 제가 잘...
▶정관용 > 전교조.
▷임태훈 >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단답형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관용 > 예. 참. 국방부가 해명한 바로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용어 표현은 하지 않도록 치침이 내려가 있다. 그런데 지침과 달리 각급 시행부대 지휘관이 조금 더 종북교육을 강화하는 부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믿을 수 없다?
▷임태훈 > 이건 전혀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군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출제했는지 모두 공개하는게 맞지요.
▶정관용 > 지금은 공개하고 있지 않죠?
▷임태훈 > 예. 공개하고 않고 있고요. 지금 감추기 바쁜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회 국방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이것을 거의 휴가 병사에게 확인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정관용 > (웃음)
▷임태훈 > 제가 얼마전에 휴가 병사들에게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험을 치고 있고 시험 문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시험을 보면서도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부대에서 이것에 대한 포상 휴가나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되지만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특박이나 특별휴가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잘 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 안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저희 센터에 해 주셨습니다.
▶정관용 > 또 종북 웅변대회도 있다면서요?
▷임태훈 > 예 그렇습니다. 종북 웅변대회를 통해서도 그런 포상휴가들을 실시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부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부부대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관용 > 오늘 제가 인터뷰 처음 시작하면서, 남북대치상황에서 군의 정신교육을 위한 그런 안보교육이나 그 가운데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도 필요는 하다고 제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태훈 > 네.
▶정관용 > 그런데 과도하다거나 지나친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까지 나간 것은 문제인데, 적당한 선이라는 걸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임태훈 > 저는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이요 군수뇌부들이 병사와 초급장교를 믿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전투력이 매우 중요하고 전투력의 기반은 상호, 병사와 장교와의 신뢰 관계 즉 전우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정관용 > 그렇죠.
▷임태훈 > 저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병사들과 초급간부들을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적에 대한 개념도 사실상 북한만이,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만이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정관용 > 예.
▷임태훈 >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되는 것이죠. 헌법을, 우리의 헌법을 넘보려고 하는 세력들. 지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의 헌법적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 주적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에 그것은 그정도로 듣고요.
▷임태훈 > 예.
▶정관용 > 지금 지나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 고발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중앙선관위 같은 데서도 뭔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움직임은 없나요?
▷임태훈 > 뭐 움직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 어허.
▷임태훈 > 최근에 근혜 막걸리라든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정관용 > 알겠습니다.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된 상태라 정치권에서도 조금 더 논의가 이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
▷임태훈 >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 >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시사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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