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형제도 필요" 발언에 야당·시민단체, 반발

[아침신문솎아보기] "공정위, 4대강 담합 기업 과징금 85% 깍아줘"… 통합진보당, '셀프제명' 논란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최근의 강력 범죄와 관련해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성폭력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을 재개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법적용을 바꿔 과징금을 크게 낮춰졌다"며 "공정위는 전체 4대강 사업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 의원 등 비례대표 4명의 제명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구당권파는 '셀프 제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5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피해 아동 대부분 "정항 못한 내 잘못" 자책감 시달린다 >

국민일보 < 서민 삶은 '팍팍'한데… 세비 '팍팍' 올린 몰염치 의원들 >

동아일보 < 깡통주택 18만5000가구 '빚 58조' 안고있다 >

서울신문 < 이번달 전기료 최고 5배 '폭탄' >

세계일보 < 태극기 태우고 위안부 모욕 인터넷 친일카페 전면수사 >

조선일보 < 주폭 300명 잡았더니 살인 31% 줄었다 >

중앙일보 < 마음은 벌써 고향에… 서울역 추석 귀성 전쟁 >

한겨레 < "공정위, 법적용 바꿔 4대강 담합 과징금 85% 깎아줘" >

한국일보 < 성폭력 피해 10명 중 4명 정부 지원 하나도 못받아 >

박근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일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묻지마 흉악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은 범죄자의 사형집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을 때에도 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박 후보는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그러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9월5일 경향신문

하지만 이같은 '사형집행 부활' 목소리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형제는 '억울한 죽음'이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보수세력이 손쉬운 방식으로 반사회적 흉악범죄에 맞서려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CBS노컷뉴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력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을 재개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문제"라며 사형집행 재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인권단체들도 "거의 1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사형폐지 국가로 인정받은 흐름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며 사형집행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김기식, "공정위, 법적용 바꿔 4대강 담합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가운데 3조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에서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의 입찰 짬짜미(담합) 행위에 대해 지난 6월 법 조항을 바꿔 적용해 부과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과징금 수천억원을 깎아줬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이 아닌 '용역 제한' 조항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크게 낮춰줬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문건을 보면 원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입찰 관련' 조항을 적용했으나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이 낮은 '용역 제한' 조항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 9월5일 한겨레

김 의원은 "공정위는 내규에 따라 담합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3.0)의 최대치인 3.0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부과기준율(7~10%)은 최저치를 적용하고, 짬짜미를 주도한 건설사와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가중 과징금도 배제했다"며 "이 역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법령과 내규를 원칙대로 엄격히 적용하면 최대 7335억원에 이를 과징금이 결국 최대 85%나 줄어든 1115억원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겨레는 <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도 눈치보며 처벌하나 > 사설에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며" 4대강 사업은 부실공사에 조직적 담합의 산물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도 < 4대강 영주댐 담합 확인하고도 덮어둔 공정위 > 사설에서 "(공정위가) 권력의 시녀가 돼서 대통령 입맛에 따라 담합 조사를 하거나 4대강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영주댐 담합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건설사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셀프제명' 논란

통합진보당 신주류인 쇄신파가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 의원 등 쇄신파와 뜻을 같이하는 비례대표 4명의 제명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 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지 않고 탈당할 수 있다. 분당에 대비한 세력 불리기에 나선 것이지만,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서울시 당기위가 이날 오후 9시 회의를 열어 쇄신파 측 비례대표 국회의원 4명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12명의 제명 심사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쇄신파 스스로 자기 계파 의원들을 제소한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경향은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해산 또는 제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정당법에 따라 '제명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13명의 의원 중 7명이 쇄신파여서 재적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출당 조치가 완료된다. 분당을 예고한 쇄신파가 결행을 앞두고 의원 4명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구당권파는 쇄신파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9월 중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법은 2008년 9월 최초 발의될 때만 해도 적용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조두순(2008)·김길태(2010)·김수철(2010)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회에서 '16세 미만'으로 한 차례 대상을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엔 인권침해·실효성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기는 힘들다"며 "엄단할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우선 강력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검찰, 아동 포르노 소지자 기소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아동 포르노 동영상 소지자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 9월5일 동아일보

특히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5명은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52명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아동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사람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훨씬 더 많았으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첫 기소인 점을 감안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동아는 전했다.

경찰, 태극기 태운 인터넷 친일카페 전면수사

경찰이 국내 포털 사이트의 한 '친일 카페'에 '불에 타 훼손된 태극기' 사진이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한 친일 카페의 운영자가 최근 태극기를 불태워 손상시킨 사진을 게시판에 올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9월5일 세계일보

해당 게시글에는 '독립운동가들은 조센진들의 광복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연합군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포기하게 한 결과 탓이다. 광복으로 천황 폐하가 치욕을 당했다. 우리는 조선에 복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다.

세계는 경찰은 일단 카페 운영자가 일본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시글에 "나는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을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는 친일자'로 자칭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얼마든지 카페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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