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하는 일본 .. 한·중은 화해 기류

[이슈추적] 동아시아 '외교 삼국지'

영토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한편으로 기울어 일본과 대치하는 형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이후 일본 민주당 정권은 연일 감정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 전쟁'을 계기로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전기고문 사건으로 껄끄러웠던 한·중 기류는 완화되는 추세다. 공동의 상대인 일본을 앞에 두고서다. 반면 일본은 의도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한·중·일 '외교 삼국지'는 정상 간 서한을 둘러싼 외교전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과 중국은 24일 한·중 수뇌부가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서한을 교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외교부장 사이에서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은) 20년이란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경이적인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이룩했다"며 "2008년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이래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양국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도 "양국은 호혜 협력 심화, 지역 및 세계 평화의 발전 촉진에 있어서 광범위한 공통이익을 갖고 있다"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우호 협력의 새로운 장을 함께 펼쳐 나가고자 한다"고 썼다.

　두 정상은 올 1월 1일에도 수교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번엔 총리끼리 서한을 교환키로 했으나 중국 측이 "양국관계의 성과가 크니 주석-총리-장관 세 레벨에서 축하하자"고 먼저 제안해 최고위급 서한 교환 '이벤트'가 만들어졌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항의 서한을 보내고 6일 만에 우리 정부가 등기우편으로 반송한 것과 대비된다. 영토 문제를 계기로 두 나라 모두 일본과는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노다 총리는 24일에도 독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민주당 정권 각료로선 처음으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이 '불법점거'를 언급한 데 이어 총리가 가세한 것이다. 노다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불법적 상륙"이라고 비난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저녁엔 '독도·센카쿠에 관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는 역사인식의 문맥으로 논해선 안 되며 한국의 일방적 점거가 과연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식민지 지배 때문이란 걸 부인하고 영토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문헌의 기술은 모호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자신의 서한이 반송된 데 대해서도 "기본적인 외교의례까지 상실한 언동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 건설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 중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953년 이승만 라인 설정과 관련, '일·한 문제해결 촉진 결의'를 채택한 이후 59년 만이다. 결의문은 민주·자민·다함께당이 공동 제출했으며 공산당과 사민당 등은 이에 반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쿨(냉철)하게 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환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상황을 보고받고 "차분하고 무게 있고 의연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일본이 강하게 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강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란 의미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저녁 노다 총리의 회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외교부가 조태영 대변인의 논평으로 대응했다. 조 대변인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노다 총리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와 힘을 합쳐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다 총리의 회견에 대해 "늘 하던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계속 두드려 봐야 얻을 게 없다고 여겨 마무리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일각에선 "국내 선거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기.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고정애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ockha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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