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상보육 중단 위기 현실화

10월말 예산 바닥 예상..11~12월 대책 없어

10월말 예산 바닥 예상..11~12월 대책 없어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시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재정난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수 없는 데다 정부가 최근 밝힌 지원 방침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0~2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사업을 오는 10월 말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9월 말께 관련 예산이 바닥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분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1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6만2천명이었던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지난 3월 기준 7만2천명으로 1년 사이 1만명 늘었다.

출산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더해 정부의 전면 지원 방침으로 가정에서 보육 받던 아동들이 시설로 대거 나오면서 숫자가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미처 계산하지 못한 이 1만명에 대한 비용 247억원을 내달 교부할 계획이다.

247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165억원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 메우면 내년에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으로 1개월이나마 사업을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오는 11~12월 대책은 전무하다.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로 지원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추가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매칭분 166억원은 아직도 마련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규모 산정 기준으로 삼은 지난 3월 7만2천명 보다 현재 대상 아동 수가 훨씬 늘었을 것으로 인천시는 추정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데다 상반기 지방세수마저 목표보다 덜 걷혀 재원이 없는 인천시는 증액 추경을 할 형편이 못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19일 "현재로서는 뾰족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기 때문에 11월부터는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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