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무상보육 신청자 60% 껑충
올해 2월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영유아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것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고소득층 가정 양육 영아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수요예측 실패가 최근 재정고갈 위기와 보육정책 방향선회 파동으로 이어졌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부터 '복지로',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을 통해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6월말까지 55만명이 접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만명)보다 20만명, 57%나 늘어난 숫자다. 전체 영유아 보육료 신청 인원 중 0~2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이른다. 접수가 시작된 2월에는 한달 동안 지난해 상반기 누적 신청자와 맞먹는 35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복지부는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70만명으로 추산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부터 28만~39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아 온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영유아 51만명에,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소득상위 30% 가구의 영유아 19만명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러한 복지부 추산을 근거로 필요 예산 3,698억원을 추가해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을 1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소득상위 30% 가구가 새롭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에서 키우던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는 예측에서 기존의 시설 이용자 19만명에 대한 지원예산만 추가한 것이다. 국회의 계산대로라면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은 37%만 늘어야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6월 말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수는 78만명으로 지난해 65만명보다 13만명이나 늘어났다.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증가수치다. 집에서 자라던 영유아의 상당수가 시설에 보내진 것이다. 문턱이 없어지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결국 예산부족 사태로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신규수요 예측치를 예산추계기준 인원에서 누락한 것이 예산부족의 원인의 하나"라며 "보육료 혜택을 못 받던 고소득층 가구,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전업주부의 아이들 상당수가 보육시설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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