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만능, 양육찬밥..0세도 어린이집에 몰릴 수 밖에

[CBS 안성용 기자]

대선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정 양육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ECD 권고도 그렇지만 관련 학계에서는 0~2세 아이는 가정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무상보육에 촛점이 맞춰지다보니 양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는 0~2세 아동에 대한 월 보육지원금은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 6000원이다.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외에 어린이집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에 반해 가정 양육은 9만 6천명에 이르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액수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에 불과하다.

2012년에는 지원 범위가 확대돼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지원될 예정이지만 금액이 확대된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도 "현재의 양육비는 적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월 25~30만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 양육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이나 '아이돌보미 서비스' 같은 제도들을 내실화하고 확대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많이 부족한 데다 홍보조차 제대로 안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4개 자치구와 함께 아이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엄마들이 쇼핑을 하거나 모임에 나가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몇 시간씩 돌봐주는 제도다.

하지만 상당한 호응을 얻으면서 일부 구에서 시설을 늘렸거나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설명과는 달리 취재 결과 종로구 등 일부 구는 시간제 보육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엄마들을 위해 5개 구에서 시범운영하는 '365 열린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이 역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A 자치구의 경우 15명 가량의 아이들이 월 30~50회를 이용하는 수준이다.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보미가 직접 집에 와서 시간제로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2011년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프로그램에 지원된 국가 예산은 430억원이며 활동가는 전국 1만 여명에 이르고, 3만3000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시간당 1000의 이용료를 내면 가능하고 일반 가정도 시간당 5000원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문의를 하면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는 데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가 일쑤다.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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