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무상보육..박근혜 신뢰정치 '흔들'

0~2세 무상보육 공약 4개월 만에 좌초위기
수요 예측 실패.."2013년부터는 문제 없어"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뢰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상보육이 좌초된다면 박 전 위원장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은 박 전 위원장이 2010년 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운 이후 4.11 총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주장하며 보육비 3697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보육 이슈를 선점해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도 이어졌다. 정책위는 예산안 반영 이후 '2012년 예산에 국가책임 보육 강화를 반영했다',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했다. 총선 국면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해 '2013년부터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전 위원장도 직접 나서 무상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5월8일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만들었다"며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 양육비나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0~2세 무상보육은 시행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보육시설 이용자가 예상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용자가 몰리다 보니 지자체의 보육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서울 서초구의 경우 오는 8월부터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총선 공약소통본부장을 맡았던 안종범 의원은 6일 이와 관련, "예산안 반영시 이 정도로 수요가 폭증할 지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이 보육비와 별도로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처럼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급해진 당 지도부는 예비비나 지방채 이자보전을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들과 간담회에서 "0~2세 무상보육은 지자체들로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듣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동연 재정부 차관이 밝힌 무상보육 재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지난 3일 "재벌집 손자에게까지 공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손질해야 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친박 경제통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부터 혜택을 주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게 기초상식"이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는 0~2세까지 소득 하위 70%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덜컥 전체를 공짜로 주겠다고 판을 벌려놨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공짜니까 무조건 아이를 갖다 맡기는 식으로 정책이 아주 잘못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박원익 (wi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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