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가 빼앗는 게 국가정책인가" 부모들 분노.. "보육교사 더 뽑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 당황

입력 2012. 7. 6. 03:33 수정 2012. 7. 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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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보육 철회' 불만 쏟아져

[동아일보]

"4월 총선용으로 부모들을 속인 건가요? 돈 줬다가 찍고 나면 다시 뺏어가는…. 기분 정말 나쁘네요." "누가 달라고 구걸했었나요? 국가 복지정책이 무슨 이런 날림식인가요."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소식에 5일 '맘스홀릭' 등 여성육아 커뮤니티 카페와 청와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만 5세 아들과 만 2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민영 씨(33·여)는 "국가적 망신이나 마찬가지다. 가계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누가 이런 정책을 냈고, 어떻게 6개월도 안 돼 그만두게 됐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상보육의 수혜자였던 부모들은 "언제부터 보육비 지원이 중단되냐"며 불안해했다. 아이가 이제 막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부모들의 공짜 심리를 탓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김진아 씨(35)는 "마치 부모들이 부도덕해서 어린이집에 너도나도 보내는 줄 아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잠시라도 맡길 곳이 없는 척박한 보육환경은 개선하지 않은 채 부모 탓만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셈이라는 말이다.

어린이집 측도 달라질 보육정책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보육 수요를 감안해 어린이집이 시설을 확대할 경우 정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시설에 투자하려고 했던 어린이집들은 "돈을 들이거나 보육교사를 더 뽑았다가 다시 아이들 수요가 줄어들면 어떡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1월 약속한 양육수당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현재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까지만 주던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에 하위 70%까지 줄지 안 줄지는 9월 국회에 가봐야 안다"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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