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파동 무상보육.. 예산 퍼부어 틀어막기

예비비 6200억 투입 추진

[세계일보]새누리당이 19대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아 무상보육 정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예산 고갈로 정책 시행 4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부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0∼2세 영아 대상 무상보육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비 투입 등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올해까지 필요한 추가 예산수요가 6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 일정을 잡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정부가 예비비 투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주 중으로 당정 협의를 갖고 보육예산 중 지자체 부담분 6200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당정 협의를 통해 전 계층 보육비·양육비 지원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운데)와 이한구 원내대표(왼쪽)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김범준 기자

새누리당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올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보육과 같이 민생과 직결된 정책에서 야권에 밀려선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9대 총선에서 민생 정책으로 채운 '진품 약속'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 데서 이런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예산 부족으로 선별지원 방침을 처음 언급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에게 "당 공약에 대해 공무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낼 땐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발언할 때 조심해 달라"(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고 요구했다. 류성걸 의원은 "개인이 부처의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심재철 최고위원은 무상보육 공약의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재벌집 손자에게까지 공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김 차관의) 말은 올바른 지적"이라며 "혼란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공약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계층 0∼2세 영아 무상보육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격 결정됐다.

강구열·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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