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 울어대자 정부 못견디고 꺼낸카드가 '헉'

재정부 "일부 지자체 도덕적 해이 보여"지자체 "예산 부족…국비부담 더 늘려야"정부 - 정치권 - 지자체 `무상보육 이전투구`무상보육 예비비 투입, 대선 의식한 새누리 "중단 안된다" 밀어붙여

0~2세 영아 무상보육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동상이몽'에 빠졌다. 서로 네 탓만 하며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새누리당이 정부 예비비로 620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반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지원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다.지자체는 예비비 지원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가 보육예산을 떠안도록 정책을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예산 대책 없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친 정치권, 자기 예산만 챙기기에 급급한 중앙정부, 무상보육을 남의 일로 여기는 지방정부 등이 합작해서 만들어 낸 '공유지의 비극'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서울 서초구를 필두로 일부 지자체가 무상보육 예산이 거덜났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보육예산을 충당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일부 광역시 자치구에서 무상보육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이 '소방수'를 자처한 셈이다.

새누리당으로선 무상보육 중단 시 여론의 역풍이 당으로 불어닥칠 것을 염려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관계 부처도 지난해 말 국회가 갑자기 0~2세에 대해 100%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예상치 못한 예산 증가에 당황하긴 마찬가지다.

애초 정부는 지원 대상을 늘리면 연간 75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보육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으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절반씩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무상보육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면서 예상은 빗나갔다.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56%까지 높아져 이용자가 13만명 늘고 누적 이용자는 3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중앙 예산으로 올해 0~2세 영아 보육예산을 1조9080억원으로 늘려놨지만 연말까지 최대 2800억원가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는 6000억~7000억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부족분의 격차가 상당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부족분은 어린이집 수요 증가에 따른 금액만 계산한 반면, 지자체 주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보육료 지원을 늘린 데 따른 필요 재원까지 더해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를 지원할 방법이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서울시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지자체별 예산 집행 현황과 전망을 전수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중앙정부 부족분을 겨우 채우는 3000억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예비비 2조4000억원 가운데 1조2000억원은 재해대책이나 환차손 보전 등에 쓰이는 목적 예비비이기 때문에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일반 예비비 1조2000억원 가운데 이미 4000억원가량은 집행됐고 8000억원이 남았지만 이 가운데 최소 5000억원은 예년 상황을 볼 때 통상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지자체는 아예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예비비 지원으로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파국을 막을 순 있겠지만 결국엔 임시방편"이라고 말했다.

[민석기 기자 / 신헌철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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