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 된 '공짜 보육 실험'

정부·지자체 재정난에
0~2세 무상보육 이어
양육수당도 변경 검토
기초연금·요양보험 등
연이은 복지혼선 예고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3월27일자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으로 무상보육 보이콧에 나선다고 단독보도한 지 3개월여 만에 정부가 '선별 지원'으로 돌리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무상보육이 정치권의 밀어붙이기로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국가 복지의 틀을 좌우하는 보육 문제가 시행 4개월여 만에 좌초하고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공짜 보육 실험'이 조령모개(朝令暮改) 행정의 결정판이 된 셈이다.

정부는 무상보육에 이어 양육수당 지원 내용까지 변경을 검토, 복지정책 전반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무차별적인 복지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다분해 정부와 정치권ㆍ국민 간의 반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4일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3월 0~2세 및 5세아 전면 무상보육 개시 이후 넉달 만이다. 정부는 3~4세 무상보육은 손대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 방안도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 홍보했던 전면 무상보육정책을 반년도 안 돼 바꾸겠다는 것은 재정난 때문이다. 무상보육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가량씩 분담(서울은 정부 20%, 시 80%)하는데 지자체가 예산 고갈로 백기를 든 것이다. 당장 이달 10일에 서울 서초구, 다음달에는 강남ㆍ송파구 등에서 무상보육 파행이 예고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연이은 복지 혼선을 예고하는 시발탄이라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시행 초기 수천억원이던 사업비가 조 단위로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도 눈덩이 불듯 늘어나고 있다. 양육수당 역시 차상위계층에 매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계층까지 확대하려 했던 계획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온갖 복지사업을 떠맡아 한해 예산의 70~80% 정도가 묶여 있다"며 "고령화까지 겹치면 재정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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