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재정부 '전면 무상보육 스톱' 선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재벌가 손자에게 보육비를 주는 대신 차상위 계층의 양육비를 늘리겠다(김동연 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가 전면 무상보육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잡았다. 시행된지 불과 4개월만이다. 재정부는 전면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돌리겠다고 했다.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3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줄곧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7월 전후 대부분의 시·도에서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면서 가계부를 들이밀었다. 경고는 현실로 다가왔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현 제도 아래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준다"면서 "이것이 공정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차관은 이어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 차상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게 사회 정의에 맞다"면서 "기존 보육지원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0~2세 영·유아와 5세 아이를 둔 가정에서 어린이집 종일제 반에 아이를 보내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0세 아이를 맡기는 집은 매월 최대 75만5000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15%인 차상위 계층에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준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정치권의 전면 무상보육 주장이 나왔을 때부터 재정 부담을 지적했던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복지 정책의 방향을 틀기로 했다. 고소득층 아이에게도 지원됐던 양육비를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설 보육이 무조건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정부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집 대란은 결국 선택권을 부모 대신 어린이집에 줘 시작됐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지원 방식을 바꿔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반발도 문제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4일 오전 시도지사들과 만나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일을 졸속으로 추진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이미 시작된 보육 정책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안정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당직자들도 "기왕 시작한 무상보육을 돈 문제로 중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경규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양육비 선별 지원 계획은 0~2세 영아 지원에 한정하는 것"이라면서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면, 현재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가정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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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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