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나랏빚 2060년 2경원 육박 전망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60년 국가채무가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20% 수준인 2경(京)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을 보면 우리 재정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34년부터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는 2023년에 1000조원, 2041년에 5000조원, 2051년에는 1경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 시기는 각각 2041년, 2053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각각 3년, 7년 일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분석엔 복지정책을 더 도입하지 않고 세법도 2060년까지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럼에도 이같이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은 우리 사회가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구조가 노령화될수록 노동투입은 줄고 민간소비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대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1%대, 2055년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재정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1.2% 적자에서 계속 악화하고 특히 2053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엔 적자폭이 13.1%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종규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2018년 이전에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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