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파업 원인은 뭘까..'표준운임제'와 '다단계 구조' 관심
[이데일리 박정일 기자] 2008년에 이어 우려했던 물류대란이 다시 벌어졌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운송료 30% 인상, 노동기본권 인정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3개 요구 사항은 지난 10년간 지속됐던 갈등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운송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표준운임제 강제력 없인 무의미"vs"사인 간 거래 정부 강제 어려워"
26일 윤창호 화물연대본부 사무총장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파업의 주원인은 정부의 불성실한 협상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표준운임제 도입은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차주들도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듯 표준운임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노조도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최저임금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화물연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강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화물연대 측에서는 표준운임제의 직접적 강제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인 간의 계약 특성을 고려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대신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지키지 않은 운송업체가 적발되면 세제혜택 취소와 증차 등 사업 허가권 관련 벌점을 부여하는 간접 제재 방안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현대글로비스(086280) 등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직접 나와 표준운임제 운송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윤 사무총장은 "현대제철(004020)과 현대자동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등은 현대글로비스라는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대화에 나서야 (표준운임제·운송료 인상 등) 교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섭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단계 하청구조 여전…노동기본법 보장해야"
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다단계 하청구조도 여전하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약속한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노력으로 과거 2003년 7단계에서 최근 3~4단계로 줄긴 했지만, 알선수수료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운송료 어음결제 등 과거 관행도 그대로 남아 있어 차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화물연대를 파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노동기본법에 차주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자영업자가 몸이 아프고 집에 일 있다고 하는데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가"라며 "짐을 실어놓고 가지 않으면 계약위반이겠지만 자영업자가 일하기 싫어 자기 차를 세우는 것이 뭐가 불법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부산과 광양에서 일어난 화물차 연쇄화재 사건을 두고 정부가 자신들의 소행으로 몰고 간다고 비난하면서, 비폭력 투쟁 원칙을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묘하게 거의 직접적으로 몰고 있다.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화물연대가 기획해서 방화했으리라고 얘기한 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왜 돈 많은 글로비스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군지를 봐야 한다. 정부와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득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불법 파업은 안된다"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려고 화주 및 운송업체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송료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일 (com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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