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뜨거운 논란

일반의약품 전환 놓고 공청회의협 "무분별한 성문화 조장 우려"약사회 "응급 목적으로 합당"

[세계일보]

"국민 편의성을 감안해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오남용을 가져올 수 있어 현행대로 전문약으로 유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개최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피임약 재분류 문제를 놓고 불꽃 튀는 찬반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전·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두 전문약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천주교 생명운동본부, 낙태반대운동연합, 한국생명윤리학회 등은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청소년성건강위원회 위원은 "사전피임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사전·사후피임약을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전문가에 의한 피임 진료를 정착시키고 부작용과 오남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은 "사후피임약은 말 그대로 성폭력 또는 콘돔 손상 등 응급상황에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응급 조치"라며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장기적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약국에서 어떻게 반복적인 구매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여성민우회 등은 사용자가 긴급히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약국 판매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 이내에 복용해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며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면 가뜩이나 낮은 사전피임률이 더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3∼4배 올라가 피임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달 말쯤 재분류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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