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6개월만에 새 판 짜나?

정부·KDI, 복지분야 공개토론회"고소득층 지원 철회..보육비 수준으로 양육비 확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연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천하겠다`며 추진한 무상보육이 6개월도 안 돼 전면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으로 주최한 복지분야 공개토론회에선 "보육 등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강화돼야 하지만 부모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지원되던 보육비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등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0~2세 영아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28만 6000원~39만 4000원이 지급되는데 고소득층에는 지원을 없애거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집에서 키우는 영아에 지원하는 양육비를 보육비 수준으로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어린이집에 쏠리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소득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 한해 10만~2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되고 내년부턴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비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양육비 지원이 보육비보다 턱없이 적어 집에서 키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이나 홑벌이 가구도 어린이집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선 양육비를 최대 25만원까지 늘리고 양육비 지원대상을 보육비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육비와 보육비 지원 수준을 같게 개선해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키우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양육, 보육지원체계를 재설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반씩 내는 재원부담으로 일부 지자체에선 7~8월 보육사업이 중단될 만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취업 계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0~2세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시설 쏠림현상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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