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비 중단 배경.. 지자체 곳간 아랑곳없이 '무리수'

책임 떠넘기기 '예견된 보육대란'

올 하반기 중 전국 각 시·도가 영유아(0∼2세)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2년도 예산을 기습통과시키면서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내 가정에 대해 지급해오던 0∼2세 영유아 보육비를 2012년 3월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전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 결정은 결국 시·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복지예산이 날로 늘어나 지방재정을 꾸리기 힘든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부담이라는 게 시·도의 주장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3월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덜컥 통과시키는 바람에 지자체들이 다 거덜나게 생겼다"며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월19일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의 실무협의회에서 전계층 확대로 인한 유아 보육비 추가 부담분을 올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유아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의 발생 예상시점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서울이 가장 빨라 오는 8∼9월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육비 등의 지방비 부담률이 서울시가 80%로 다른 지방(50%)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보육비 예산은 자치구 부담분을 합쳐 2000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잉여금이 생기더라도 지난해 일반회계 결손금액(3129억 원)을 채워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추경 반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보육료 추가부담을 할 형편이 못 된다고 아우성이어서 보육대란은 불가피하다. 충남도의 경우 도비 102억 원에 16개 시·군비로 239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당장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오는 9월, 광주·전남·울산 등은 오는 10월 이후에는 보육료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육대란' 문제는 소요예산이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전계층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전업주부들까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김에 따라 지원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0∼2세 지원대상이 2만4538명으로, 2011년 3월 2만605명에 비해 4000명가량 늘었다.

전계층 확대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은 514억 원으로 정부 예상치 294억 원에 비해 급증했다. 강원도 역시 올해 무상보육비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5만5000여 명으로 예산 또한 당초 추정치보다 278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우천·김창희·조성진 기자 goodpen@munhwa.com

▶ '복지 포퓰리즘' 결국… 무상보육 지원 끊긴다

▶ '말기암 유서' 부부…숨진채 6년만에 발견

▶ <세상 만사-나라 안>성폭행 뒤 연락하라고?… 전번 알려줘 덜미

▶ '성적비관' 고교생, 아버지 앞서 투신 자살

▶ 예보도 섹시해야?… 연예인 뺨치는 '패션 경쟁'

▶ "北 도발땐 지휘 핵심 수십분內 타격 응징"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