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후퇴' 비판받는 현병철 인권위장 연임

청와대 "인권 적극 보호 앞장".. 인사청문회 논란 예상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인권을 후퇴시켰다"며 퇴진 요구가 이어졌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68·사진)을 연임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현 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남 영암이 고향이고 법학자 출신인 현 위원장은 2009년 7월 취임, 올해 7월 임기가 만료된다. 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북한 인권 문제 등 보수적 의제에 치중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했다. 세계 30위권이던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2009년 67위로 떨어졌다.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그러나 언론탄압, 민주주의 후퇴 등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오히려 지난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며 2006년부터 유지해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직원의 이념 성향을 분류해 2009년 10월 인권위 고위간부에게 넘기며 좌파성향 직원 관리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협약심의 등에서 인권위에 제기된 국제사회의 비판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정권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왜 현병철 위원장이 부적격인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년 임기의 인권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19대 국회 개원 뒤 치러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박영환·곽희양 기자 yhpar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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