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내곡동 사저 무혐의 조목조목 비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이 11일 이른바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관련자들에게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율사 출신 의원까지 동원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병호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다 같이 분노했다.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는 검찰, 이제 그 도가 지나치고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아들 이시형이 분명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국가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해명만 듣고 친절하게 수용한 결정을 내렸다"며 "언제부터 검찰이 피고발인의 해명을 친절하게 받아들였는지 저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검찰의 수사행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어제 내린 결론을 재검토해서 재수사에 착수해야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철저한 직접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MB­새누리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기획간사도 "이번 사건을 다시 요약하면 부모자식간의 거래이며 향후 다시 명의를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법원에 가져가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충분히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격수로 널리 알려진 이석현 국기문란사건 조사특위 위원장도 "아들인 이시형씨가 어머니땅을 담보로 6억원을 빌리고 친척에게 6억원 빌려서 샀다"며 "재산 신고액이 2008년 3600만원밖에 안 되는 회사원이 이자를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내려면 생활비 하나도 안 써도 이자내기도 벅차다. 형식적으로 봐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를 캐고 싶다고 희망해온 윤관석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소위 간사도 "검찰의 손에 맡겨서는 국민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무장관의 사퇴촉구를 거듭 촉구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전날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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