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도 안 했는데 권위는 '바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다사다난했던 18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30일부터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19대 총선 후 상당수의 당선자에 대한 도덕적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개원도 하지 않은 19대 국회의 권위가 이미 떨어진 상태다.

제수 씨 성추행 의혹의 김형태 당선자, 논문 표절 의혹의 문대성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이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지만, 야권과 시민단체의 십자포화에도 이들은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도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심각한 부실 관리가 드러나면서 당 혁신비대위는 선출직 비례대표 후보자 전원의 사퇴 입장을 정했지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당권파 당선자들이 이를 거부했다.

지난 주 혁신비대위는 이들의 출당 조치에 들어갔지만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미루어 볼때 이들이 의원직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선거 부정과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미 이들의 권위는 크게 손상된 상태다.

진보의 권위가 손상된 무소속 의원으로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19대 원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 상임위원장을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11개, 민주당이 6개, 자유선진당이 1개를 차지했으나 야당은 의석수가 크게 늘어난 19대에서는 야당 몫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이 9개, 야당 9개로 분배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중 하나는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가 적당하다고 보고 윤리위원회를 야권 몫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맞불작전으로 야권 몫이었던 법사위원회도 이번에는 여당이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 오늘부터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을 민주통합당에 달라고 요구하겠다. 또한 부의장도 우리가 하나 더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사 파업과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에 관해서는 정치권이 관여해서는 안되고,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개원 논란은 12월 대선을 앞둔 여야의 대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19대 국회가 초반부터 여야의 힘겨루기로 얼룩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18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국회 선진화법으로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몸싸움 방지법' 통과로 기존과 다른 국회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 여야가 합의와 소통의 정신보다 대결과 갈등을 조장할 경우 19대 국회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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