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당선자 논문 "1천원에 다운받아 베낀 것"

[한겨레] 염동렬 당선자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 학부생

리포트에서 오자·띄어쓰기 오류 똑같이 나타나

　4·11 총선 새누리당 염동렬 국회의원 당선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문제의 논문은 염 당선자가 지난 2월 국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시민참여가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염 당선자는 당시 트위터에 "만학의 꿈,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정선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24일 염 당선자 논문이 2005년 '행정논총'(제40권 제 2호)에 게재된 '공무원과 정부 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과 인식'이라는 논문과 2007년 작성된 한 대학 학부생들의 '정책집행과 순응·불응'이라는 리포트 내용을 일부 짜깁기해 만든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염 당선자 논문의 서론 한 단락은 '행정논총'에 실린 논문의 서론과 일치한다. '행정논총'에는 이 단락에 대한 주석이 있으나 염 당선자 논문에서는 생략돼 있다. 염 당선자 쪽은 이와 관련해 "주석을 생략한 실수가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대학생들의 리포트다. 02학번 대학생 두 명이 작성한 4쪽짜리 리포트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순응과 불응의 개념 등을 설명하는 짧은 보고서다. 대학생들의 이 4쪽자리 리포트 가운데 세쪽 가까운 내용이 염 당선자 논문 10~15쪽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져있다.

　대학생들은 리포트에서 "특히 정책결정자의 지사('지시'를 잘못 쓴 표현)에 의해"라고 썼는데 이 부분이 염 당선자 논문 10쪽에 똑같이 '지사'라고 오자로 기록돼 있다. 같은 문장에서 '제약 요인에 의 해'라고 '의해'의 띄어쓰기를 잘못한 부분 역시 염 당선자 논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밖에 대학생들의 리포트에서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적 평가나, 상관과 부하간, 정책 비행('집행'을 잘못 쓴 표현) 체제"란 표현도 염 당선자 논문 13쪽에 똑같이 등장하며 '정책 비행의 부당성'이라는 오타도 논문 14쪽에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씨는 트위터에서 "그 분이 베낀 학부생 리포트는 해피캠퍼스에서 1000원 주고 산 것이라고..."라고 지적했다. 해피캠퍼스는 학생들이 자신이 쓴 리포트를 올리고 남들이 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다. 실제로 이 논문은 해피캠퍼스에서 1000원을 주고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염동열 당선자는 "학생들의 리포트는 하상근 박사의 <정책 불응 연구>를 요점정리한 것이고, 나도 하상근 박사의 <정책 불응 연구>를 참고해 논문을 썼고 하상근 박사의 논문을 참고했다고 각주를 달았다"며 "학생들 글도 참고했는데, 학생들 글이 하상근 박사의 글을 요약한 것이고 학생들 논문은 출처를 밝히기가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코 표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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