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형태·문대성 출당 논의 '없던 일' 되나?

뉴스 입력 2012. 4. 16. 13:48 수정 2012. 4.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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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새누리당 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와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부산 사하갑 당선자에 대한 출당(黜黨) 논의를 추동해온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새누리당이 16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들 두 당선자의 문제에 대해 "진상 조사와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결정을 유보한데 따른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일부 비대위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 등에 따라 "'박근혜 비대위' 출범 이후 추구해온 당의 쇄신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두 당선자에 대한 '자진 탈당' 권고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당 관계자들 사이에 주를 이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 같은 관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문 두 당선자 문제 처리를 위해 당 윤리위원회 소집 등을 제안했지만, 당 측 인사를 중심으로 한 '다수' 비대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등 외부출신 비대위원들은 '제수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한 김 당선자와 조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녹음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일 가능성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윤리위원회 소집이나 당 차원의 조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 비대위원들은 "김 당선자 문제는 법적 공방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또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을 내다보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학 측 판단을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게다가 "두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에서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주장이 회의에 참석한 한 사무처 당직자로부터 제기되자, 두 당선자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던 외부출신 비대위원들도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자진 탈당' 권고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뒤 "(두 당선자 의혹의 진위 여부) 관련 논의가 조속히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 그 결론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며 '사실 확인이 먼저'란방침을확인했다.

황 대변인은 또 "당의 입장은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정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자체 조사나 윤리위 소집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처리)할 거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얘기"란 말만 남긴 채 입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2석을 잃으면 19대 국회 출범도 하기 전에 과반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19대 국회의 의석 분포상 새누리당의 2개 의석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출당 조치 유보에는 문제가 된 당선자들의 필사적인 자구노력 등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고 수사 결과나 학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에도 '일단 시간을 끌고보자'는 해당 당선자들의 이해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경찰의 김 당선자 관련 수사 결과나 문 당선자의 박사학위 수여처인 국민대학교 측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진 최소 1~2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 주변에선 김 당선자 관련 수사가 논란의 핵심인 제수 최모씨에 과거 성추행 의혹이 아니라, 김 당선자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씨 등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그간 당이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보다 도덕성 문제를 우위에 뒀음에도 불구, 그러한 정신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천 심사과정에서 서울 강남갑과 을 지역구 공천을 받았던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와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에 대해 역사관 논란이 제기되자 신속히 두 사람의 공천을 취소했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전력 등을 이유로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공천을 박탈했었다.

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당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당선자 신분에서 당적을 이탈하더라도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사실은 당이 처음부터 이들 두 당선자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위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게 아니냐는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당이 특정 당선자의 잘못을 알고도 비호하려는 게 아니다"며 "중요한 건 당의 입장을 결정지을 만한 내용이 나왔냐는 것"이라고 거듭 항변했지만당 주변에선"선거 전과 선거 후의 기준이 다르다"거나"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지난 12일 회견에서 '선거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철저히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김·문 두 당선자 문제는 선거기간 새누리당이 무(無)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들"이라며"어쨌거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다는 이유로 이들 두 사람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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