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예비군 폐지' 공약 발표..네티즌 반응은?

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예비군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통진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군 창설 44주년이다. 냉전시대 유산이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비군 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군과 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예비군 제도의 명분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는 '안보교육'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예비군은 냉전체제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또 "20~30대는 사회활동과 생업유지, 자아실현을 위해 매진하는 세대"라며 "실효성도 없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예비군 폐지 공약'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차가웠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 대치상황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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