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전방위 민간사찰, 문재인 해명해야".. 靑의 역공

[서울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말을 고비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찰 내역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역공에 나섰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 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재인 후보께 질문드린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가 전날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자, 또 다른 '폭로'인 셈이다.

최 수석은 또 노 정부 시절 경찰이 만든 'BH 이첩사건 목록부'도 공개했다. 최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을 보면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 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 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 운영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참여정부 시절에 있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나 경찰이 만든 BH 이첩사건 목록부를 인용해 참여 정부의 민간인사찰 의혹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최 수석은 또 "민주통합당은 이 정부의 사찰문건이라며 폭로했던 2600여건의 문건 가운데 2200여건이 참여정부 때 문건이라는 것을 시인했는데 어떤 이유로 2600여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씌웠는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2년 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 두 건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면서 "그러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 등을 종합해 현재 수사를 다시 벌이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수석은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여건의 대부분인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공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도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공개문건상 'BH(청와대)하명' 표기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며 "당시 지원관실 직원이 청와대에 제보된 뒤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이석우 선임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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