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CBS노컷뉴스 구 봄 총선기자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시대착오적인 민간인 불법사찰 파동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간인 사찰은 유신 정권 이래로 늘 의혹이 제기됐으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 세상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억눌렸던 유신 시절에는 사찰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공공연히 이뤄졌다. 그러나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인권과 민주화 의식이 높아지면서 불법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4년 9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서울대에 가짜 대학생들을 파견해 운동권의 동향을 수집한 것이 드러나 한동안 파문이 일었다.
이듬해 치러진 12대 총선에서는 YS와 DJ가 주축이 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약진했다.
노태우 정부 때는 1988년 재일동포 김병진 씨가 출간한 책 '보안사'를 통해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문제를 폭로했고, 1989년 국정감사 때는 야당 측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1990년 10월에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이 세상에 드러나 충격을 줬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은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자료를 들고 탈영해 이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자료에서는 대상자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누고 주요활동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개인신상카드에는 자택의 담장 높이, 비상 탈출구, 예상도주로 및 은신처까지 들어있었다. 사찰 대상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관석 목사, 박형규 목사 등 종교계 인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이상훈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조남풍 보안사령관이 대기발령 됐다. 보안사는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간헐적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청와대와 정보기관에 의해 이뤄졌던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1999년 1월에는 김영삼 정부가 '사직동팀'을 운영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정치인들을 사찰해온 것이 밝혀졌고, 2000년 7월에는 경찰이 그동안 운동권 출신 정계, 언론계 인사 등 575명을 불법사찰해온 것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2005년 7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안기부가 비밀리에 '미림'이라는 도청팀을 운영해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도청하는 등 불법사찰을 해온 사실이 공개됐다.
특히 도청된 내용 중에는 삼성그룹이 홍석현 회장을 통해 1997년 대선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김영삼 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 문제 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도 함께 적발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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