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피임약도 처방전" 의사회 주장 논란

이영경 기자 입력 2012. 3. 29. 21:28 수정 2012. 3. 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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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선 "피임 선택권 제한" 반발

피임약 판매방법을 놓고 의사들과 여성·시민단체가 맞붙었다. 피임약은 성행위 전에 먹는 사전 경구피임약과 사후 응급피임약으로 나뉜다. 경구피임약은 현재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지만 사후피임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여성·시민단체는 "사후피임약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구피임약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여성·시민단체는 이를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막고 경구피임약까지 전문약으로 가져오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경구피임약의 전문약 전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청소년을 비롯한 상당수 여성들이 경구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오·남용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프랑스·영국 등 외국에서 경구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해외에서는 한국과 정반대로 경구피임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하지만 사후피임약은 아무나 살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에 문의하는 온라인 상담 중 46%는 경구피임약 복용에 관한 것"이라며 "청소년과 일반 여성들이 올바른 경구피임약 복용법을 몰라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구피임약은 혈관염, 뇌혈관질환이나 간기능 장애, 고혈압 증상이 있는 경우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뇌졸중이나 우울증, 요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구피임약 복용률이 2.5% 수준이다. 미국 14%, 영국 26%, 프랑스 36%, 뉴질랜드 40%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사후피임약 복용률은 5.6%로 사전피임약보다 높다.

그러나 시민·여성단체는 경구피임약마저 전문약으로 전환하면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여성은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조절 등을 위해 경구피임약을 먹기도 한다"며 "전문약으로 전환하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95개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임약 판매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분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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