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보험 통합징수로 408억 비용 절감"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 징수업무를 통해 인건비와 우편비용 등 총 408억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가 시행 1년만에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가입자에게 가장 달라진 점은 4대보험 각 공단별로 별도 고지되던 보험료가 1장의 봉투에 통합고지된 점이다.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로 받아 한 장의 통합고지서(사업장)로 한 번에 납부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 무고지서·편의점수납·사회보험 징수포털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의 보험료 수납제도가 보완됐으며, 가상계좌 수납은행이 4개에서 12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돼 가입자의 납부 편의성이 향상됐다.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합봉고지, 합산고지로 매월 평균 479만건의 우편고지량이 줄어들어 연간 122억원의 고지비용이 절감됐다. 또 징수통합 이전 3062명이었던 징수인력도 2541명으로 줄어 총 521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86억원을 절감하는 등 총 408억원 규모의 비용이 감소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입자 접근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징수통합 이전 개별 관리되던 322만개소의 징수관리 대상 사업장이 통합 이후 142만 개소로 대폭 감축돼 4대보험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부동산 지적자료(국토해양부), 국세 환급금 자료(국세청) 등 외부기관 자료를 일괄 연계해 418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징수실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통합 전(2010년) 보다 상승했고, 최근 3개년(2008~2010년) 및 5개년(2006~2010년) 평균 징수율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징수목표 대비 3164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연간 약 70조원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으로 거듭남에 따라 앞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 의식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공개 제도 등 선진 징수시스템을 마련해 징수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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