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어린이집, 엉망 운영 '비리의 집'

<앵커>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운영은 엉망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SBS 취재 결과 3년 동안 무려 2600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거나 가로채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인천의 한 구청입니다.새로 어린이집을 인가받으려는 신청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대상은 10곳인데 지원자는 수백 명입니다.[어린이집 인가 신청자 : 100명 정도 밀린 것 같아요. 정원은 10개인데, 10개도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여기 3일 전부터 왔었대요. 그저께.]정부의 무상 보육 지원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겠다는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허대길/서울 영등포구청 : 작년에 1년 동안 한 15건 정도 있었다고 하면, 올해는 한 46건 정도 단 세달만에…]신청자의 대부분은 아동 20명 미만의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입니다.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S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거나 횡령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난해 1153곳이나 됩니다.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원생 수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하지도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이렇게 3년간 부당 지급돼 환수한 돈이 187억 원에 이릅니다.정부는 학부모 모니터 단을 운영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진 의문입니다.[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행정기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 기능이랄까요, 인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지금 부족한 거죠. 공적 제도 없이 개인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한번 보조금 비리가 적발되면 곧바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비리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국회 통과단계에서 번번히 무산되는 실정입니다.(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