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 공약 '임대 120만호·고교 무상교육'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새누리당이 16일 '임대 120만호 건설'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4·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은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생활비 부담 줄이기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교육, 주거, 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다.

당은 우선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다.

방과 후 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와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다양한 EBS 맞춤 프로그램 제공, 111프로그램(1인1악기1체육)으로 체험활동 강화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이자를 3.9%에서 2.9%로 인하하고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2018년까지 임대 120만호를 건설하고 공공임대비율은 10%에서 12%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적극 육성한다.

아울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금리(연2%)의 건설자금 지원과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저금리(2~4%) 전세자금 지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과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만원~10만원)과 만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만 5세 누리과정의 교육단가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산전 진찰 비용을 전액 무료로하는 공약도 합의했다.

의료 부문은 '노인'에 방점을 찍었다. 만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완전틀니 지원을 부분틀니로까지 확대하고 항암제 등 필수의료행위 및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등도 마련했다.

이밖에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농협판매 확대를 통해 안정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4G LTE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등 이동통신 요금 부담 인하 계획도 준비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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