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폭행녀','무단횡단' 여고생보다 50배 더 처벌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입력 2012. 3. 1. 19:23 수정 2012. 3. 1. 21: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무단횡단'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아

[머니투데이 한문철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폭행'이 '무단횡단'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아]

'임신부 폭행녀사건', '국물녀 논란'에 이어 '슈퍼 폭행녀'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한 중년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여고생을 핸드백으로 때리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가해자인 중년 여성이 쫓아와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이 사건을 접수한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여고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 가해자 차량이 급정거하게 됐다"며 "중년여성이 학생에게 무단횡단을 따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편의점으로 가자 쫓아가 때린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실은 경찰의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여고생이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도 폭행당한 거라면 가해 중년여성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반면 여고생이 무단횡단해서 차를 몰던 가해자가 급정거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쫓아가 폭행한 거라면 정상참작이 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여기서 여고생이 무단횡단하여 운전자가 흥분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가정할 때 여고생과 가해자는 누가 얼마나 잘못한 것이고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

우선 도로교통법에 무단횡단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아닌 2~3만원의 범칙금 (보통 스티커 발부, 또는 딱지 뗀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폭행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형법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여고생이 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형법 257조의 상해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국 가해 중년여성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무단횡당 여고생보다 50배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영상에는 여자가 핸드백으로 때리는 장면도 나오던데 만일 핸드백에 무거운 화장품케이스나 큰 동전지갑 등이 있어서 둔기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 3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여고생이 무단횡단하여 운전자가 '사고날뻔 했잖아'라고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여고생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게 없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치료를 받아야 했다면 운전자가 그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 심지어 여고생과 그 가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것 또한 배상해 줘야 하며, 이에 따른 벌금형의 전과를 기록하게 된다.

만일 여고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죄에 해당되어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죄에 해당되므로 형사합의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혹시 합의를 감안하여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동영상 내용으로 보아 기소유예할 정도로 가벼운 폭력은 아닌 듯하다.

[핫이슈] 엘피다 파산, 파장 어디까지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2012년 KOSPI 2500간다! 新주도주를 잡아라!'

▶주식투자는 수익으로 말한다! '오늘의 추천주!

머니투데이 한문철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