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나치게 자극하면 탈북자 해결에 역효과"

왜 유엔서 中 직접 거명 안하나

정부가 27일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되, 중국 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 외교통상부 의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이 27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조정관이 '주변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하면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탈북자 문제 해결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을 강조하면서 탈북자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국 외교부와 정면충돌하는 형태로 가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이 일부 확인된다고 해도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주변국'의 난민협약 이행 등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난민협약 이행 의무 등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한·중 간 외교 갈등을 증폭시켜 오히려 탈북자들을 곤경에 밀어넣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방식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낸 북한 인권 보고서를 원용한 것이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을 거론하는 대신 "한반도 주변국은 유엔 난민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자칫 이런 방침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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