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쏟아붓느라.. 굵직한 성과 없어"

입력 2012. 2. 20. 02:37 수정 2012. 2. 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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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4년 평가 上] ■ 홀대받은 복지공약모든 영유아 보육료 지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감감'건보 약값 인하 등은 성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복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그만큼 이번 정권에서 복지가 홀대 받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2012년까지 모든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보육시설 이용금액의 상당액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 3~4세는 아직 소득하위 70%만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고, 양육수당은 만 0~2세 차상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가구)에만 주고 있다.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양육수당은 만 0~2세 영유아의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영ㆍ유아 무상보육 확대 기조에 있기는 하지만, 집권 전에 내건 여러 복지공약들은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대출해주는 의료안전망기금 설립, 만 5세 이하는 외래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을 경감(현재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 10%)하는 방안 등은 감감무소식이다.

보건복지 예산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상당부분이 자연 증가분이고 증가율 자체도 매년 10% 안팎에 이르렀던 이전 정권들에 못 미친다. 올해 복지 예산은 9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었다.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대중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노무현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의 굵직한 복지제도를 정착시켰지만, 이명박 정부는 손에 꼽을 복지정책이 없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최대 목표였다면, 4대강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복지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인적자원 축적이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이고 이는 복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부는 복지가 비생산적이라는 단편적 사고에서 머물러, 복지가 소비와 낭비가 아닌 투자라는 자유주의적 사고조차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나마 최근의 보육지원 확대기조는 다행이라고 평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워낙 복지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선별 복지였는데 이번 정권은 각종 문턱을 더해서 빈곤층 중에서도 더 걸러냈다"고 말했다. 실제 빈곤층은 늘고 있지만 기초수급자 비율 등은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건강보험 약값 인하와 건보 직장가입자의 고액 근로 외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건보 재정문제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성과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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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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