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심성 총선공약 봇물..포퓰리즘 논란

최대 수 조원 재원마련 현실화엔 물음표.."신중한 공약제시와 거리"

최대 수 조원 재원마련 현실화엔 물음표.."신중한 공약제시와 거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강영두 기자 = 4ㆍ11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의 총선 공약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만 0~5세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거나 현역 사병의 월급을 획기적으로 올려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해준다는 공약 등은 방향성은 옳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재원마련 등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봇물터지듯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당의 4ㆍ11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인당 평균 9만3천800만원인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리려면 약 1조8천억원(평균급여기준)~2조2천억원(상병월급 기준)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남 의원은 추산했다.

아침을 거르는 걸로 파악되는 전국 250만여명의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부담 50%, 국가부담 50%으로 시작하되 점차 무상급식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방안도 적지 않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은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며 "당이 과세 확대를 통해 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하면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예산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가 의결한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모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 역시 구체적 재원마련 대책과 같은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 선거를 의식한 `급조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만 0~5세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총 2조~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고교 의무교육 전면실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 역시 국가재정을 고려한 신중한 공약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창조형 복지국가'를 새로운 복지모델로 삼고 있다. 누구든 실패하더라도 든든한 보편적 복지망을 버팀목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19대 총선의 핵심공약은 지속가능하고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정책도 공약화된다.

민주당은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3+1' 복지정책에 17조원, 일자리 및 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16조원이 각각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재정개혁(12조3천억원), 복지개혁(6조4천억원), 조세개혁(14조2천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층적 복지 구상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군 복무자를 위한 일종의 보상책으로 나온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가 벌써부터 논란이다. 이 제도는 일반 사병에게 매달 30만원씩 적립했다가 제대할 때 630만원(21개월×30만원)을 지급해 복학, 창업, 취업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반값등록금 평균 수준(약 1천2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자립 지원금' 제도도 인기영합식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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