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애키우면 바보"..정부 보육정책 '황당'

최중혁 기자 입력 2012. 2. 5. 14:52 수정 2012. 2.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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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누리과정 신청안내도 '엉망'.."세금낭비" 원성높아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5세 누리과정 신청안내도 '엉망'…"세금낭비" 원성높아]

서울 강동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정 모씨(31)는 최근 주민센터에 0~5세 보육료 신청에 대해 문의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비가 나온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는데 자세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구청도 마찬가지구요."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만5세 누리과정, 만0~2세 보육료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안내 자료를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밤 9시40분에 내놓았다. 다음날 조간신문 등 언론에 관련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정 씨는 "3월에 곧 실시될 정책인데 1월말에도 안내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며 "1주일 정도 지난 지금도 주변에서는 신청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각종 바우처 제도도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제 때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 놓친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만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만 지원해주던 보육료를 다음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전 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고소득 가구의 전업주부들도 대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 사업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 책정됐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 모씨(31)는 "만 0~2세가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생각인데 친구들로부터 '공짜 보육료 안 챙기는 바보엄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너무 몰려 나중에 만 3세 자리가 없을까봐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래 엄마들끼리는 복지부가 어린이집에서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한다"며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만5세 지원비를 받으려면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치원에 제시하면 정부가 유치원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보육료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www.childcare.go.kr)에서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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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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