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례없는 좌클릭'에 부족한 것은?

민주통합당과 본격 총선공약 경쟁..진정성.실현가능성이 과제

[CBS 윤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조세개편을 통해 확보한 5조원으로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5+5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4일 총선공약의 일환으로 일자리와 교육비, 주거와 보육, 노후 부분과 관련한 5가지 대국민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천 방안으로 평생 맞춤형 복지 실현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 담세·공평 과세 실현 등 5가지도 확정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2일 급식.보육.의료 분야의 무상 시리즈, 반값등록금과 주거.일자리 복지 등 3+3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복지 이슈를 선점한 민주통합당을 추월하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것은 물론, 유례없는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쇄신파 소속 남경필 의원이 주장하는 초충고 아침 무상급식을 정책위가 단계적 추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초등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재정건전성을 문제삼아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었다.

따라서 문제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지적에서 촉발되는 '진정성' 여부. 또 이같은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마련 대책이다.

'진정성'에 대해서는 복지 이슈를 선점한 야권이 '총선용 포장'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예산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 경제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복지 관련 약 5조 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며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천만 원으로 내리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jina13@cbs.co.kr

● 검찰, '새누리당 12억 공천헌금' 고발장 접수

● 고성국 "당명 '새누리' 실패작에 가깝다"

● 새누리당, 새(鳥)가 아니고 새(新) 맞겠지?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