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정부 보육정책, 분통이 터져요"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육아휴직 현실화가 더 절실"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육아휴직 현실화가 더 절실"]

"둘째 아이를 집에서 키울 생각이었는데 정부 발표를 보니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성동구에서 딸(5), 아들(1)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미연씨(32·가명)는 지난 18일 발표된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대책을 접한 뒤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만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의 보육료를 각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경우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에 월 10만원(소득 하위 15%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소득 상위 30% 가구에 속하는 정 씨의 경우 올해 아들을 집에서 키우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면 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힘들게 집에서 아이를 키울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정 씨는 지적했다.

그는 "만 3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육아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부모나 가족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늘릴 것을 주문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부모와 아이가 떨어져 지내는 걸 유도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맞벌이 부부 등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 0~2세아의 경우 집에서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일괄 지급하되, 어린이집에 보낼 지 여부는 부모가 형편에 맞게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름뿐인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실효성 높은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원생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 씨는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 원생이 꽉 차게 되면 집에서 키우다 뒤늦게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원하는 시설에 보내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며 "지금도 인기 있는 시설은 대기순번이 긴데 만 0세나 1세부터 보내지 않으면 3세 때 끼어들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현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원이 1~2명 정도인데 아이들이 몰릴 경우 대기 순번이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것을 권유했다.

이 밖에도 만 0~2세 지원과 관련해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보육시설의 안전성, 양육수당 지원기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대책에 대한 문제지적이 이어지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다음달 말까지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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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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