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돌아온 郭.. 학생인권조례·고교선택제 폐지 바로 시행될 듯

입력 2012. 1. 20. 02:21 수정 2012. 1. 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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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4개월 만에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지난해 9월 21일 구속 기소와 직무정지로 중단됐던 '곽노현식 서울 교육정책'이 다시 시작됐다. 시교육청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특히 심한 논란의 와중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일부 정책들은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석방 첫날 출근 대신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가족과 휴식을 취했다.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한 곽 교육감은 석방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미소만 지었다. 집에서 머무르며 친지들을 만났다.

곽 교육감은 20일 오전 출근해 현안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작정이다. 전 직원 조회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학교폭력근절 TF팀' 최종 회의 결과를 20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교육감 결재를 위해 발표 일정을 미뤘다. 각 부서는 이날 대부분 업무보고를 위해 예정된 일정까지 미루는 등 분주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된 정책 상당수는 재검토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우선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시의회를 통과하고도 지난 9일 이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곽 교육감이 재의를 철회하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처벌 강화 쪽으로 마련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 역시 손질이 불가피하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곽 교육감이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3월로 미뤄 놓은 고교선택제 수정도 2월 중 결론이 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사실상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쪽이었다. 3월 1일 자로 예정된 시교육청의 교장·교감 및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인사도 관심거리다. 당장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탓에 4개월간의 공백에 따른 조직 장악도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 측근들의 부상이 점쳐지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부임 이후 곽 교육감 측근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 온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당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최측근인 이 부교육감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다.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 계획이 담긴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의 실행도 탄력이 붙게 됐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곽 교육감의 복귀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한 장학관은 "곧바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교육 자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들이 곽 교육감의 정책을 보고 뽑아 줬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모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학부모 단체들은 곽 교육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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