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3월부터 학생부에 남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ㆍ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 '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조치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런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해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위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기록 예시 >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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